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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방향이 맞아…우선 형벌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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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23일 14:33 세종=박광범|김도현 기자 |
| 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방향이 맞아…우선 형벌조항 정비" |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며 "또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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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방향이 맞아…우선 형벌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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