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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디지털자산TF, 다음달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목표…"절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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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2월 24일 18:44 김지은|김도현 기자 |
| 與디지털자산TF, 다음달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목표…"절충안 마련" |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 일주일 동안 법안 수정에 나선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지분 50%+1주 룰 등 주요 쟁점 내용도 법안에 담아 다음달 초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문 TF위원장과 안도걸 TF 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디지털자산입법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2시간 가량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 동안 작업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TF안이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50%+1주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의 의견 제안이 있었다"며 "다음주나 다다음 주에 (절충안을 갖고)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 지분 '50%+1주 룰'은 시중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입장에 있어서 중립적이거나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절충안을 갖고 금융위원회, 정책위 등과 논의해서 최상의 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자문위원 의견, 업계와 당국 입장을 모두 고려해 통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TF 안에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51% 룰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각을 세워서 우리 입장만 고집한다고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TF 의원들은 이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안 위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오늘 많았다"며 "업계와 당국이 평행선을 달리지만 이것을 빨리 제도화해서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의원들의 대부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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