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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휘영 장관 “AI ‘딸깍 출판’ 규제,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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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04일 17:15 송석주 기자 |
| 최휘영 장관 “AI ‘딸깍 출판’ 규제,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제작되는 이른바 '딸깍 출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은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본 제도는 출판사가 신간 도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제출하고 정가 상당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에는 AI로 대량 생성된 출판물이 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근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과 관련한 현안도 다뤄졌다.
공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 숙박료가 급등하고 암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연 중계권이 해외 기업 넷플릭스에 넘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에는 좀 여의찮았다"고 설명했다.
K팝 공연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화 정책 현안도 의제에 올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역에도 공연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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