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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포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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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12일 10:20 정진솔 기자 |
| 대법원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포함 어려워"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해당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 여부보단 사측의 경영 판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취업규칙 등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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