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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관장들 "초과세수 범위 내 추경, 금리·환율·물가 등 부작용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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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12일 18:11 세종=박광범 기자 |
| 연구기관장들 "초과세수 범위 내 추경, 금리·환율·물가 등 부작용 제한적" |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KDI(한국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지만,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체감경기와 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약 부문을 타깃팅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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