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법원, 법왜곡죄 대응 TF 꾸린다…재판소원은 연구반 가동
|
 |
 |
 |
 |
|
|
| 2026년 03월 16일 16:42 양윤우 기자 |
| 대법원, 법왜곡죄 대응 TF 꾸린다…재판소원은 연구반 가동 |
대법원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왜곡죄로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재판소원은 별도 연구반을 가동해 쟁점을 검토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최근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기 차장은 먼저 법왜곡죄와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처벌 조항 신설로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 차장은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해치거나 재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인데도 충분한 준비 없이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기 차장은 한정된 사법 자원이 사실심보다 대법원에 집중될 수 있어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 역량을 보강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또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결국 (사법개혁 3법이) 시행에 이르게 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부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게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대법원, 법왜곡죄 대응 TF 꾸린다…재판소원은 연구반 가동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