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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전쟁 추경" 지방 우선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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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19일 16:59 이원광|김성은 기자 |
| 李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전쟁 추경" 지방 우선 지원하라" |
경사노위 토론회 "고용유연성 수용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서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추경을) 설계해 달라"며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서 이 기준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며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을 참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지역 고유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한 일본 사례를 고려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라며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이 혹시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다. 고생을 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라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선 누차 언급해 온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거론하며 노사 간 신뢰 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측은 고용 경직성을 지적하고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맞서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론과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 유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하지 않을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용 유연성 관련 (노동자가) 일부 양보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사노위에 "상대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북유럽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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