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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르무즈 파병 "법률문제"로 거부한 日…韓부담 다소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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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20일 11:56 조성준 기자 |
| 호르무즈 파병 "법률문제"로 거부한 日…韓부담 다소 덜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 의사는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이란 전쟁에서 일본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그런 관계고 일본에 4만5000명의 (주일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언급 이후 이뤄진 당사국 정상과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일본이나 누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나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동맹국들이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취재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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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함 파견 사실상 거부…한국도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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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국내법과 평화헌법 제약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른 형태의 기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아베내각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협력 요청에 전투가 아닌 조사·연구 목적의 함정을 보낸 방안을 차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이 신중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한국도 관련 문제에서 얼마간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이 미국의 요청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본도 '법률'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한 셈이어서다. 한국 역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파병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파병을 위해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론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의 파견 거부 입장에 "한국으로서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됐다"며 "일본이 먼저 거부해준 만큼 우리는 유럽·일본과 발을 맞추는 식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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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군함 파견' 주장…"운신의 폭 좁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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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란의 적대 행위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성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한국은 그러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중국을 제외하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가 모두 규탄 성명을 낸 만큼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선제 파병론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박수영·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경제·통상협력 및 원자력 협력·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협력을 위해 선제적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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