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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0년 간 2.5배 늘어나는 중저준위 방폐물…정부 5577억 투입해 처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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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3월 23일 13:29 세종=김사무엘 기자 |
| 30년 간 2.5배 늘어나는 중저준위 방폐물…정부 5577억 투입해 처분시설 확충 |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30년 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담았다.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 전망치가 수정됐고 고리 1호기 해체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량도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기간인 2054년가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누적 16만8632드럼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처분시설 전체 운영기간 중 발생량 전망은 2차 기본계획 대비 증가했지만 계속운전 가정에 따라 원전 해체일정이 순연되면서 계획기간 중 발생량은 2차 기본계획(53만 드럼)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제시했다.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처분시설의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경주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3단계로는 극저준위 이하의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방폐물 검사·저장시설을 현재 7000드럼에서 2029년가지 1만7000드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폐물 저감과 처분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도 고도화한다. 산불, 호우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처분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방폐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본격화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방폐물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시설 감시 등 방폐물 관리의 기술적 역량도 강화한다.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청취·반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대상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방폐물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2030년까지 5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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