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 남부지법 "다른 법원도"
|
 |
 |
 |
 |
|
|
| 2026년 04월 02일 12:59 박상곤|박진호 기자 |
| 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 남부지법 "다른 법원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유독 특정 재판부에 '골라 먹기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충격적인 답변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법원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러한 장 대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하면서 인도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올 연초부터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했다"며 "제51민사부, 제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곧바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이)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법원은 조만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결론도 낼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 남부지법 "다른 법원도"
| |
 스맥, 권오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성과로 보답할 것"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6]
|
| |
어제는 매수, 오늘은 매도…"오히려 확전?" 양시장 덮친 "사이드카"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6]
|
| |
명지대, 위위에 중국 교육그룹 이사장에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 수여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6]
|
| |
철강 산단→인공지능·저탄소 허브로…충남당진 스마트그린산단 "출항"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5]
|
| |
NH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적립식 금 모으기" 서비스 출시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3]
|
| |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본인 위해 증거인멸, 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50]
|
| |
[특징주] 연일 '악재' 소식…삼천당제약, 26% 급락 [이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49]
|
| |
李대통령 "개헌, 합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하면 좋겠다"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48]
|
| |
[더벨]에피소드컴퍼니, "지옥으로 가는 성형외과" 내달 8일 베트남 개봉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47]
|
| |
삼성증권, 디지털 우수고객 대상 ‘26년 2분기 금융투자 콘퍼런스’ 성료 [이투데이 2026년 04월 02일 14:47]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