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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동혁 "추경, 선거 후 세금 핵폭탄 마취제"…송언석 "매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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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02일 15:34 박상곤 기자 |
| 장동혁 "추경, 선거 후 세금 핵폭탄 마취제"…송언석 "매표 합리화" |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시정연설은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 연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동 전쟁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의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 확대 등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작년 가을 당시 전망한 성장률 2%나 환율 1380원, 국제유가 배럴당 64달러 등 기준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반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수가 초과했다는 걸 기준으로 현금 살포성의 추경을 집행하면 하반기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원유 수급 문제가 평화롭게 완전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안정적 유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선거 대비만 하면 된다는 매우 안일한 생각을 보여준 정부에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 '제대로 된 민생 사업 위주로 추경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통령은 '충분히 심사해달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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