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
 |
 |
 |
 |
|
|
| 2026년 04월 07일 16:44 박진호 기자 |
| "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당에서의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차별적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징계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김 지사는 절차상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정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내부 결정으로 헌법적·법률적 판단 기회와 권리를 배제했다"며 "아직 의혹 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부과하는 등 채권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발생한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최고위원의 만장일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본인 스스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도 다 나와 있다"며 "심지어는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프닝' 주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사례보다 금액도 훨씬 큰데다 대상자가 심지어는 여러 명인 상황"이라며 "처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것이 비상 징계에 따른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 |
 서울 5대 궁·종묘서 역대 최대 ‘궁중문화축전’…오감 체험·K헤리티지 만끽 기회[종합] [이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30]
|
| |
추미애, 과반득표로 與 경기지사 후보 확정..."압도적 승리로 보답"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8]
|
| |
“AI로 쇼핑 정보 제공” 현대백화점 ‘더현대 하이’, 카타오톡과 연동 [이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7]
|
| |
[속보]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과반 득표"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5]
|
| |
李대통령, 태국 총리 "재선출" 축하…에너지 불안 상황, 긴밀히 공조키로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4]
|
| |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결정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3]
|
| |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한다 [이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22]
|
| |
얼라인 "넷마블, 코웨이 지분 확대는 주주간 이해상충" [이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18]
|
| |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한다 [이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17]
|
| |
스테이블코인 입법 공회전…해외동향에 속타는 업계 [머니투데이 2026년 04월 07일 18:04]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