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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방안 청와대 보고? 사실 아냐…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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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7일 10:33 김도현 기자 |
|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방안 청와대 보고? 사실 아냐…논의 중" |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게 된다.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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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방안 청와대 보고? 사실 아냐…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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