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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진해경자청 투자·물류 현장 규제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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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7일 16:12 부산=노수윤 기자 |
| 부산진해경자청 투자·물류 현장 규제혁신 본격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운영 방향을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입주기업 애로사항 반영한 출입구 개설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준공된 사업지구의 관리규제 개선 등 8건 과제를 완료해 현장 체감 성과를 축적했다.
올해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노후 산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 개선 등 11개를 새로 선정했다.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기업과 제3자간 협업 확대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시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기업 등 유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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