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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승인 심사’ 앞둔 T커머스업계…‘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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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9일 09:21 문현호 기자 |
| ‘재승인 심사’ 앞둔 T커머스업계…‘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 |
70% 중기 편성·화면 비율 제한 등 쟁점
방송법 개정으로 일단 사업 공백은 면해
송출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악화 지속돼
TV홈쇼핑 "제도 개선 절실" 한목소리
재승인 심사 주기가 도래한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가 방송 환경 변화에 발맞춘 규제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TV 시청자 감소와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 심사가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등 10개 T커머스 사업자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하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가 이번 심사에서 가장 고대하는 대목은 의무 편성 규제의 유연화다. 특히 70%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 비중을 5~10%포인트가량 낮춰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비율 제한과 생방송 금지 등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달라는 입장이다.
TV홈쇼핑 업계의 사정도 절박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홈쇼핑 7개사는 방송 매출액이 14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며 심각한 역성장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매출액의 73.2%에 육박하는 과도한 송출 수수료가 수익성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에 과거의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는 것은 고사 위기로 내모는 격"이라며 공정한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6인 체제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방미통위 측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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