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
 |
 |
 |
 |
|
|
| 2026년 04월 21일 10:20 황예림 기자 |
| 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활발히 운영되던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프로그램이 비숙박형 체험학습이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운영 방식을 묻는 질문에 '비숙박형만 운영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교내 체험활동 중심'이라는 답변은 10.8%, '사실상 중단'은 7.2%였다. 반면 수학여행·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53.4%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9.6%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4.8%는 '불안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충분한 예방교육과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선 '거의 없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2%로 적지 않았고 '직접 경험했다'는 교사도 0.5% 있었다.
자유응답에서 한 교사는 "예방교육과 안전지도를 충분히 했음에도 사고 책임이 결국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 대응과 사고 책임,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돼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자 현장을 통솔하던 담임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체험학습 학생 사망→"교사 유죄" 그 후...수학여행 줄줄이 멈췄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