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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단소송법 소급 놓고 여야 설전..."피해자 편의제공" vs "기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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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2일 14:32 이태성 기자 |
| 집단소송법 소급 놓고 여야 설전..."피해자 편의제공" vs "기업 피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소급 적용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을 겨냥하면서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외교적 이슈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권 부교수는 소급 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높여 불합리하게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고, 기업 가치와 일치하는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역시 "소급 적용을 적용하려 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지켜온 법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증권 분야 집단소송법 도입 시에도 이런 이유로 소급 적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외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집단소송절차에서는 '제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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