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0년간 염전서 일 시키고 수천만원 "꿀꺽"…지적장애인 등친 60대, 결국
|
 |
 |
 |
 |
|
|
| 2026년 04월 22일 13:48 채태병 기자 |
| 10년간 염전서 일 시키고 수천만원 "꿀꺽"…지적장애인 등친 60대, 결국 |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 지인 E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전주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워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10년간 염전서 일 시키고 수천만원 "꿀꺽"…지적장애인 등친 60대, 결국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