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소풍 기피" 논란에 靑 "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방안 검토 중"
|
 |
 |
 |
 |
|
|
| 2026년 04월 29일 16:17 김성은|이원광 기자 |
| "소풍 기피" 논란에 靑 "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방안 검토 중" |
청와대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교권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지금 준비 중"이라며 "안전 사고로부터 교사를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게 대통령 말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며 "(학생) 관리에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관리, 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 중 안전 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부 학교에서 현장학습 등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현장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한 후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들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 등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현장학습 기피는)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소풍 기피" 논란에 靑 "법 개정 등 교사 보호 방안 검토 중"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