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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 미국 발언 "공소권 없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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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5일 17:44 민수정 기자 |
| 경찰,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 미국 발언 "공소권 없다"각하 |
경찰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관련 고발 건을 각하 결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7월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나온 정황 등을 고려했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 고발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는 탄 교수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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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 미국 발언 "공소권 없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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