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李 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에 초강수…"법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
 |
 |
 |
 |
|
|
| 2026년 05월 06일 11:41 김성은|이원광 기자 |
| 李 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에 초강수…"법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해 매점매석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로 원유·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원료로 하는 주사기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적발되도)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하나. 예를 들어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원 맞거나 누군가 대신 처벌받거나 하면 (매점매석한 사람은) 돈 버는 건데 그게 제재가 되겠나. 그러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 압수시 몰수해야 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나. 제가 부처 통합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어느 부처 소관인가. 효과가 큰데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금 상한을 (적발 금액의) 30%까지 올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게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이라며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도 없고 범죄 예방에도 좋고 (신고한)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李 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에 초강수…"법 바꿔서라도 몰수하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