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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요금보다 낮은 4000원 지불…거절당하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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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7일 10:39 류원혜 기자 |
| 기본요금보다 낮은 4000원 지불…거절당하자 택시기사 때린 60대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11시40분쯤 택시 타고 이동하던 중 기사 B씨(71)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4000원을 건넸다가 B씨로부터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5400원이라 그 금액으로는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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