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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착붙공약 키워드 "공공산후조리원·2형 당뇨 환자·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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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7일 14:52 김지은 기자 |
| 與, 착붙공약 키워드 "공공산후조리원·2형 당뇨 환자·학교안전사고"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증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등을 담은 '착!붙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21·22호 공약을 발표했다. △20호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21호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22호는 학교 책임 의료 공약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 돌봄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민간 협약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공약을 담당하는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돌봄의 격차가 시작돼서는 안된다"며 "산후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췌장 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CGM은 피부에 부착하는 작은 센서 기기로, 5분마다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해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1형 당뇨 환자에게만 CGM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제2형 당뇨 환자는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들이 2형 당뇨라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련 공약 검토를 맡은 김윤 민주당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의 경우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학교책임의료제도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 안전사고 의료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아 손상·골절·재활·MRI·초음파 등 고액, 다빈도, 분쟁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약 검토를 맡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정된 사고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의료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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