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5조 과징금 과하다"…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
|
 |
 |
 |
 |
|
|
| 2026년 05월 13일 16:12 김도엽|권화순 기자 |
| "1.5조 과징금 과하다"…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 |
금융위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약 1조 500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안을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약 2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뒤, 지난 2월 1조5000억원으로 낮춘 뒤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의 검사 주체를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별로 각기 다른 금감원 부서가 조치안을 보고해 조치안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동일한 기준에서 재차 확인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조치안을 작성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의무는 소비자에게 투자 위험을 설명하고 설명을 왜곡·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소비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 근거없이 해당 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감원은 두 개의 원칙을 연결해 부당권유행위가 있었다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위는 두 원칙 사이의 법적인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하게 적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치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재차 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달 27일 정례회의나 늦어도 내달 초 정례회의 전까지 조치안을 금융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1.5조 과징금 과하다"…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