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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G 탓에 선박수주 포기"…李대통령 "정부재정 위험부담 방안 연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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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3일 17:12 김성은|이원광 기자 |
| "RG 탓에 선박수주 포기"…李대통령 "정부재정 위험부담 방안 연구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RG(선수금환급보증) 문제로 중소형 조선사가 수주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좀 부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련된 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도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기에 직접 재정 지원보다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지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니 제가 재정경제부를 통해 (RG 한도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그리스나 독일 같은 외국의 선주들이 중국에 배를 발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가가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대형 중국 은행들이 저리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해주고 RG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을 하는 저희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에는 신규 RG를 받지 못해 대형 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조선소에 대한 RG 지원의 체계와 규모로는 지금 늘어나는 수주 물량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말 그대로 큰 물은 들어왔는데 파도를 헤쳐나갈 노가 시원치 않다. RG가 중소 조선사들에게 성장의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RG 한도 지원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선박 수주의 필수 조건이다. RG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선박 수주 자체가 불가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을 금융기관더러 부담하라고 하면 금융기관은 안 할 가능성이 많다"며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직접 지원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보험을 인수해 주든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다. 연구를 한 번 해야 한다"며 "대신 조선업계도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그런 협력도 해주도록, 기획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다"며 "조선업이 경기 사이클에 노출이 커서 (불황기에) 아픔이 크게 있었다. STX나 대우조선 사례에서 금융기관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들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RG 관련) 많이 담당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주춤하는 편인데 시중은행도 많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 생태계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조선 산업이 가진 특징은 경기에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라며 "(조선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며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산업 현장이 다층화되고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산업의 특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 하청업체, 협력사들도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조선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미국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 산업이 선정돼 있다. 한미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 산업"이라며 "앞으로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 말미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몇 가지 주요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이라며 "조선 산업 발정은 지역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울산, 부산, 경남 동부 쪽은 산업 기반이 꽤 잘 갖춰져 있는데 기존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 시찰도 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이 대통령을 직접 안내했으며 이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선 건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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