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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에 질 수 없지"...트럼프 "AI 행정명령" 서명 연기, 마음 바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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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2일 11:05 정혜인 기자 |
| "중국에 질 수 없지"...트럼프 "AI 행정명령" 서명 연기, 마음 바꾼 이유 |
"백악관 내부 "AI 안전장치" 정책 갈등 지속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AI(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 업계와 정부가 소통한다는 내용이 담긴 'AI 행정명령' 서명을 돌연 연기했다. 이는 백악관 내부에서 AI 정책 관련 '사이버보안 강화'와 '미국 AI 경쟁력 저해'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짚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AI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명령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행정명령이)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로막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다. 나는 그 선두 자리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며 "AI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며 미국 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행정명령)이 (미국 AI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행정명령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어떤 부분이 미국의 AI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의 초안에는 AI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의 일반 공개 최대 90일 전 정부에 자발적으로 해당 모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기관들은 이를 통해 신규 AI 모델의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시험하고, 취약점을 파악해 해커나 외국 적대 세력이 AI 모델을 악용하기 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신기술 정책을 담당했던 매트 펄은 초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AI 위협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미 정부가 AI모델을 보다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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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성향 참모진의 승리"…'AI 정책' 기조, 미토스 등장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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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AI 행정명령 서명 연기는 백악관 내부에서 AI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AI 차르'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등 친(親)기업 성향 참모진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색스는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줄곧 AI 산업 친화적 정책을 주장해 온 인물로, AI의 경제적 이익이 (사이버공격 등의)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AI 기술 개발에 대해 규제 등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이하 미토스) 등장 이후 이런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미토스가 금융기관 등의 사이버 취약점을 공격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AI 기반 사이버공격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
JD 밴스 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사전검토,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통해 사이버 방어 역량이 취약한 지방정부 법원, 지역 은행 등과 같은 기관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친기업 성향의 참모진은 정부의 이런 규제가 미국의 AI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는 AI 업계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전날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경영진에게 행사 초청장까지 발송한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이날 행사는 예정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취소됐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에 행사 연기를 통보했다고 한다.
WP는 "초청자 명단에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최고경영자)도 포함됐었다"며 "초청장을 받은 기업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방문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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