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25세까지 시설 머문다…성평등부 시행령 개정
|
 |
 |
 |
 |
|
|
| 2026년 06월 02일 14:46 황예림 기자 |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25세까지 시설 머문다…성평등부 시행령 개정 |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시행령에서의 일반보호시설 입소 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가능 기간이 달라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25세까지 시설 머문다…성평등부 시행령 개정
| |
 "돈 벌고 가요" 6조 던진 외인, 개인이 받았다...8800피, 또 최고치 경신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9]
|
| |
李대통령, 아프리카 19개국 장관 접견 "매우 동경, 함께 하고 싶다"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9]
|
| |
이광재, 무박 72시간 막판 유세 "투표하면 하남 미래 바뀐다"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8]
|
| |
창원특례시, 4개 팀 우수공무원 표창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8]
|
| |
김포시민단체들, "탱크데이" 사태에 …"애기봉 스타벅스 철거"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6]
|
| |
대동그룹, AX·미래사업 고도화 전문가 영입…“사업 실행력 강화” [이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5]
|
| |
원/달러 환율, 12.1원 오른 1516.4원 마감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1]
|
| |
한올·디앤디 임상 호조에 한미·오스코텍 빅딜…K바이오 반격 시작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40]
|
| |
한화에어로 참사에 금속노조 “노조 참여 조사·특별근로감독 필요” [이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38]
|
| |
월 26만원, 가전·가구에 AI 돌봄도…화성시 "화성 온 이음채" 입주 모집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2일 15:35]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