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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특검, 지방선거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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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3일 11:06 양윤우 기자 |
| 종합특검, 지방선거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줄줄이 소환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부터 다양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비상계엄 직후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핵심 조력자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오는 6일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조사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오는 13일에도 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 때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조사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위해 부당하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조만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10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을 기소할 때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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