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무법인 광장, "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이슈" 관련 공정거래 세미나
|
 |
 |
 |
 |
|
|
| 2026년 06월 09일 09:00 송민경 기자 |
| 법무법인 광장, "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이슈" 관련 공정거래 세미나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5일 급변하는 시장 규제와 법원 판단을 분석하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세미나 역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프로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동 그룹장인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숭규 광장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등 공정위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의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맹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정윤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등 최근 가맹분야에서의 공정위 규제 동향과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건 등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피자헛 사건 및 맘스터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송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병기 광장 변호사(38기)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한 행위(소위 '벌떼입찰')를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돌아본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그룹장 정환 변호사(24기)는 "올해 세미나가 최근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물론 법원의 주요 판단이 가진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70여 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자문과 조사 대응 등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무법인 광장, "플랫폼 규제·차액가맹금 이슈" 관련 공정거래 세미나
| |
 안랩, 경찰청과 피싱 범죄 대응 맞손…악성 앱 분석·위협 정보 공유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9]
|
| |
폴라리스AI, MDS테크와 피지컬AI 동맹…로봇·엣지AI·양자보안 결합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5]
|
| |
동아ST-메타비아 "DA-1726 고용량 임상1상서 평균 9.1% 체중 감소"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4]
|
| |
코스모로보틱스, 재활로봇 미 홈유즈 인증 절차 돌입…공공의료보험 기반 시장 진출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3]
|
| |
[특징주] 쎄크, 한화에어로와 추가 계약…방산 수주잔고 작년 2배 규모 성장 소식에 상승세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1]
|
| |
[더벨]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여름 시즌 굿즈 판매 전략 공개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0]
|
| |
티로보틱스, 유리기판 이송로봇 미·중·대만 특허 출원 신청…글로벌 선점 속도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0]
|
| |
[특징주] 네이버, 엔비디아 협력 기대 하루 만에 반락…10%대 약세 [이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20]
|
| |
일호재단, 소아 심장병 환우 위해 한국심장재단에 3억 기부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18]
|
| |
"16년만 부활" 친일재산조사위…법무부, 설립준비단 파견 검사 모집 [머니투데이 2026년 06월 09일 10:18]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