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
 |
 |
 |
 |
|
|
| 2026년 06월 11일 14:30 박정렬 기자 |
| 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
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를 비롯해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환자·소비자계(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의료분쟁조정법 세부 논의 착수…의료·환자 등 협의체 구성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