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흥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환수·특혜 논란 차단
|
 |
 |
 |
 |
|
|
| 2026년 06월 12일 10:45 경기=권현수 기자 |
| 시흥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환수·특혜 논란 차단 |
공공성 확보·투자 예측 가능성 강화…하반기 운영지침 확정
 경기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기 일쑤였다.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은 물론 특혜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 정립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약 4개월 동안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정작도 가능해진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시흥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환수·특혜 논란 차단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