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
 |
 |
 |
 |
|
|
| 2026년 06월 16일 19:53 김종훈 기자 |
| 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
 스웨덴 의회가 이민자의 '품행'을 문제 삼아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현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된 경우 등이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우 신규 체류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법안에 적용 대상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스웨덴 이민청이 체류 허가 심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민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우파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민 강경책의 일환이다. 요한 포르셀 이민장관은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야당과 인권단체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근거로 삼는다며 이 법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스톡홀름에서 활동하는 시민권리수호단체는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