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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 중인데 "공론화" 딴지?…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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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3일 13:33 경기=이민호 기자 |
| 토지보상 중인데 "공론화" 딴지?…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에 "발끈" |
"원삼면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이땐 공론화 왜 안했나?"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3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공론화를 명분으로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전력, 용수,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권과 연결된 시민사회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을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사회대개혁위가 '지난 정부에서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이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반도체 팹(Fab)을 친정권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포장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올해 초 위원회가 주도하려던 서울·부산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하는 훼방 의도라며 "미국이나 대만 등 선도국 중 기업 투자 결정에 시민사회가 끼어든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특정 시기의 결정만 비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조성이 결정돼 2024년 12월 정부의 계획 승인을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가 360조원 투자를 계획 중이며,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고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올해 1월 사법부(서울행정법원)가 적법성을 확인해 보상까지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하며 용인을 거론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신규 투자를 유치해 팹을 짓는 건 재주껏 할 일이지만, 앞으로 용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고 광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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