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교과서기업들, 정부 대상 2000억 손배소 청구..."AIDT 투자비용"
|
 |
 |
 |
 |
|
|
| 2026년 06월 25일 15:17 정인지 기자 |
| 교과서기업들, 정부 대상 2000억 손배소 청구..."AIDT 투자비용" |
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문사, YBM, 동아출판 등 10여개 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을 들여 AIDT를 개발했지만 국회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교육현장 도입이 무산됐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정부가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서다.
소송가액은 2000억원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AIDT 발행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원식 교문사 대표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책당 2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업체별 손해를 따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송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AIDT를 개발했다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기 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교과서기업들, 정부 대상 2000억 손배소 청구..."AIDT 투자비용"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