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수처, 중수청법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 형해화"
|
 |
 |
 |
 |
|
|
| 2026년 06월 30일 14:21 정진솔 기자 |
| 공수처, 중수청법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 형해화" |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2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관련 범죄 사건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수청법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공수처 수사 대상 전부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단독 수리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을 통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행령안 유지 시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다"며 "이는 그 자체로 해당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공수처, 중수청법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 형해화"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