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참교육"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
 |
 |
 |
 |
|
|
| 2026년 06월 30일 15:02 박미주 기자 |
| "참교육"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브리핑에서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중"이라며 "(학생 마약 소변 검사 관련) 일각에서는 강제로 조사하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생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학생건강검진 때 혈액검사를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고, 마약류·흡연 등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부가 자체 수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된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20년 313명, 지난해 674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간 10대 마약류 사범은 18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7명) 대비 약 61% 증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참교육"서 하던 학생 마약 소변검사…교육부 "민원 많지만 검토 안 해"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