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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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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02일 11:01 이수진 기자 |
|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를 '킹핀'은 규제… "메가특구, 혁신 실험 그릇 돼야" |
대한상의·국무조정실·포항공대 토론회
규제특례·인재·데이터 등
6대 패키지 갖춘 실증특구 필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실증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혁신 실험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2일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가운데 킹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인용하며 미국 오스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을 유치한 오스틴이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GDP가 약 3배(2002년 100 기준, 2023년 310)로 증가했다며,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조용한 도시였던 오스틴은 실리콘밸리에 이어 '실리콘힐스(Silicon Hills)'로 불릴 만큼 창업이 활발해졌고, 테슬라도 2021년 본사를 이곳으로 옮겼다.
이 교수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이전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한 정주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세대 인구 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선순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는 집적 외부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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