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
 |
 |
 |
 |
|
|
| 2026년 07월 08일 12:00 손희정 기자 |
|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 없이 필요 시 외부 자문에 의존'이 35.3%로 가장 많았고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은 22.7%, '별도 대응 체계가 없다'는 응답은 17.3%였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3.5%, 중견기업의 59.0%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 전담 인력도 평균 0.7명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은 0.4명, 중견기업은 1.3명으로 조사됐다.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었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정될 경우 52.7%는 '시행 이후'에야 내용을 인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입법예고나 국회 심의 단계부터 모니터링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실제 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17.0%는 최근 3년간 법률이나 규제를 위반해 벌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31.3%)와 법령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해석' 문제가 4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법무 분야는 근로·노무(63.3%)였으며 산업안전(38.3%), 공정거래·하도급(31.7%), 세무·조세(29.0%)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18.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도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 통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 |
 크레버스, 중간배당 주당 500원 결정…7월로 한 달 앞당겼다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38]
|
|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총 1600억원 규모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9]
|
| |
삼성전자, 22일 런던서 갤럭시 언팩…‘와이드 폴드 폰’ 기대감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7]
|
| |
재건축 앞둔 과천주공 10단지를 기록하다…과천시 사진전 성료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6]
|
| |
대전시, 교육부 주관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5]
|
| |
민경선 고양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산학연 소통이 핵심"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2]
|
| |
재난관리 전국 최상위…안양시, 행안부 평가 3년 연속 "우수"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20]
|
| |
티로보틱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무인화 실증 참여…고위험 로봇 시장 확대 [이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17]
|
| |
충남도, 기후부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17]
|
| |
용인시, 서울역 오가기 좋아진다…광역버스 2개 노선 하반기 개통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08일 14:14]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