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심평원, 국민 중심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본격 추진
|
 |
 |
 |
 |
|
|
| 2026년 07월 09일 10:29 박미주 기자 |
| 심평원, 국민 중심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본격 추진 |
그간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적정이용을 유도하며,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로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달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태스크포스, 전담반)'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는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심평원, 국민 중심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본격 추진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