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
 |
 |
 |
 |
|
|
| 2026년 07월 13일 13:53 대전=허재구 기자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균등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