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재명 대통령 "AI 창작물 위험성 현실화…대비책 있어야"
|
 |
 |
 |
 |
|
|
| 2026년 07월 16일 11:09 김성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AI 창작물 위험성 현실화…대비책 있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갖는 위험성이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얼마 전에 디지털,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무슨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로 만든 이미지, 동영상에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의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딥페이크는 무조건 가시적 표시를 하도록 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는 실존하는 사람, 현상을 모티프로 한 것, 변형하고 왜곡한 것 등을 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특정 여성을 (악용해 딥페이크로 이미지 등을 조작) 그렇게 했는데 표시 안하면 제재 대상인가"라고 물은 뒤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표시를 안해주면 진짜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 표시를 안하면 오해가 심하게 유발될 것 같다. 악용되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균형을 맞춰 가는 게 정부 미디어 환경 기준에 맞는 것 같다"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보안이 그냥 부수 비용이 아닌, 필수 비용이 된 것처럼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과 AI 기술 발전은 병행해서 가야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11일 퇴원했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 합성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이재명 대통령 "AI 창작물 위험성 현실화…대비책 있어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