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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에 野 상임위 복귀 시동…국회 정상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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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21일 17:03 정경훈|유재희|박상곤 기자 |
|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에 野 상임위 복귀 시동…국회 정상화 물꼬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에 동의한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며 "또 원 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특검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보이콧' 기조를 철회하고 상임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상임위는 18개로 국민의힘에 주어진 상임위원장은 7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앞서 민주당이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추천안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 몫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추천 방식을 양보하고 절충적 법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을 설정하는 나머지 과제를 해결한 뒤 7월 임시회 내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완전히 합의했다는 것은 오인이다. 수사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자는 것은 오늘 합의문에도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수사 범위와 관련해 이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추천권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사 범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며 "반드시 우리가 얘기한 것을 관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특검에 대해 이견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합의안 자체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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