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
 |
 |
 |
 |
|
|
| 2026년 07월 22일 09:46 세종=강영훈 기자 |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 신용카드 제휴모집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직종 간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도 고용보험…1만7000명 신규 적용
| |
 신세계아이앤씨, 메타 AI 글래스 국내 유통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11]
|
| |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경제 특화 클래스 "아티산" 공개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9]
|
| |
한국엡손, 5200루멘 풀HD 레이저 프로젝터 출시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8]
|
| |
송파구,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서 청년 작가 전시·문화 강좌 연다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6]
|
| |
뉴엔AI, 북미 뷰티시장 공략…"뷰센스" 도입 상담 213건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6]
|
| |
홈플러스 이르면 다음주 67개점 영업 재개..."신선식품·PB 주력 판매"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3]
|
| |
이재명 대통령, 엘살바도르 등 주한대사 8명 신임장 받았다…취임 후 네번째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1:00]
|
| |
서초구, 집 앞에서 즐기는 "서리풀 물놀이장" 개장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0:58]
|
| |
전남경찰청, 인권노무사 초청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0:56]
|
| |
서울 종로구, 2027학년도 수시전략 설명회…윤윤구 EBS강사 강연 [머니투데이 2026년 07월 22일 10:53]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