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해야"…의견 제출
|
 |
 |
 |
 |
|
|
| 2026년 07월 28일 14:19 정진솔 기자 |
| 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해야"…의견 제출 |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추가 수사 의뢰'를 신설해서 만약 그 사건을 송부받는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 검사와 협의해 추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또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공수처 측은 "현행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는데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공수처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해야"…의견 제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