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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당, 금융위 소환해 레버리지 ETF 사태 추궁…국정조사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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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03일 17:45 박정호 기자 |
| 야당, 금융위 소환해 레버리지 ETF 사태 추궁…국정조사 명분 쌓기 |
상품 도입 의사결정 과정 '외압' 여부 송곳 질문
홍콩식 레버리지배율 조정 가능성도 점검
국정조사 사전 정보 확보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불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보좌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관련 실무진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상품 도입 경위와 심사 절차, 관계 기관의 사후 대응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무위 측은 기존 대책의 시행 효과와 정책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 후 “이날 회의는 ETF 관련 금융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수준”이라며 “현재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상품 도입 배경과 심사 과정,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상품 도입부터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경과를 짚으며 금융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폈다. 금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후속 자료 제출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은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 홍콩은 지난달 24일 시장 상황과 상품 운용 여력에 따라 운용사가 최대 2배 범위에서 다음 거래일의 목표 배율을 낮추도록 규제를 개편했다. 목표 배율은 매일 장 마감 후 운용사와 홍콩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은 3일부터 가변 레버리지 구조로 전환했다. 상품명에도 ‘최대 2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공급 여력이 줄면 운용사가 목표 배율을 2배 아래로 낮추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측은 상품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홍콩과 달리 국내 대책이 투자 진입 요건과 거래 방식 강화에 치우친 점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했다. 신규 상장과 광고도 잠정 중단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은 증권사의 역할 역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측은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가격·순자산가치 간 괴리율 관리 문제 등을 살폈다. 장 마감 무렵 운용사의 리밸런싱이 몰릴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측은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수요 추이와 추가 규제 필요성도 확인했다. 금융위는 수요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선행 투자 경험 요건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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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금융위 소환해 레버리지 ETF 사태 추궁…국정조사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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