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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SGX 이슈 5]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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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06일 11:20 김소영 기자 |
| [ESGX 이슈 5]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주주권 자문시장, 기후재난 대응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호주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도록 전력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자문업계의 시장집중 문제가 제기됐고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원전과 기업의 전력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기업이 환경과 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기후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관련 정보 등이 법정 공시체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율적으로 발간하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달리 사업보고서에는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기업은 본사뿐 아니라 연결 종속회사와 협력사의 데이터를 수집·검증할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호주,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직접 확보 요구
호주 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에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한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장기 전력구매계약이나 자체 발전설비 등을 통해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가스발전은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제한적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전력망과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추가 발전설비 확보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취지다.
美 법무부, ISS·글래스루이스 독과점 문제 제기
미국 법무부가 의결권 자문업계의 시장집중과 독점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에 적용해 온 1987년 반독점법상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이사 선임, 주주제안 판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미국 보수진영은 두 회사가 기후변화와 다양성 등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을 과도하게 지지하고 기업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해 왔다.
유럽 폭염·가뭄, 원전 감발과 기업 절전으로 확산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전력공급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온이 41.2도까지 올라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헝가리에서는 다뉴브강 수위 하락으로 원전 냉각능력과 주변국 전력수입이 제약을 받았다. 전력당국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기업과 가정은 전기사용량을 줄였으며 슬로베니아 원전도 냉각수 부족으로 출력 조정 위험에 놓였다.
호주,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비 20% 낮춘다
호주 정부가 공장과 창고, 농장 등 상업·산업용 건물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의 비용을 약 20% 낮추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5일 호주 정부 발표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보조금 적용 설비의 상한은 기존 100kW에서 1MW로 10배 확대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높은 호주가 기업용 건물까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송전망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기업은 낮 시간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력구매 비용과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배터리저장장치를 연계하면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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