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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일시적 아닌 세수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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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06일 16:52 경기=권현수 기자 |
|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일시적 아닌 세수 구조 문제" |
나라살림연구소·지방세연구원 진단…취득세 의존도 50.7% 세입 다변화 시급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경기도의 재정 구조적 모순이 도의회 진단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와 시·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맞물리면서 도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 비상 상황을 발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높은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전국 4위)에 비해 재정자주도(전국 10위)가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역시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타 도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세입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복지 예산 증대로 세출 조정 여지도 좁아진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와 단계적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닌 세입 구조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는 경기도가 부담하면서 정작 세수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에만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목했다.
유 의원은 "지방소비세 확대 및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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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일시적 아닌 세수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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