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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년 8000건씩 쏟아지는 그린벨트 불법행위…경기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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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11일 11:32 경기=이민호 기자 |
| 매년 8000건씩 쏟아지는 그린벨트 불법행위…경기도 집중단속 나선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 동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1126㎢이며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이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면서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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