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40대 교사가 여중생 제자 성폭행..."합의 있었다"더니 죄명 바뀌었다
|
 |
 |
 |
 |
|
|
| 2026년 08월 14일 17:19 박효주 기자 |
| 40대 교사가 여중생 제자 성폭행..."합의 있었다"더니 죄명 바뀌었다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제자인 여중생 B양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20여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행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추가 조사한 결과 합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A씨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하는 한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7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40대 교사가 여중생 제자 성폭행..."합의 있었다"더니 죄명 바뀌었다
| |
 최태원 SK 회장, 올 상반기 SK㈜로부터 17.5억원 보수 수령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8:16]
|
| |
조현준 효성 회장, 올 상반기 보수 총 66억2500만원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8:11]
|
| |
김승연 한화 회장, 올 상반기 보수로 115.8억원 수령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8:08]
|
| |
박정원 두산 회장, 올 상반기 455억원 보수 받아…RSU 효과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8:03]
|
| |
박찬대 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정부·국회 "협력 구축"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59]
|
| |
인플레 둔화에도 장기 국채수익률 상승…증시 랠리 위협할 수도[오미주]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52]
|
| |
흥국화재, 상반기 순익 262억 전년비 80%↓…"CSM은 개선"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48]
|
| |
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내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47]
|
| |
한화 김승연 회장, 상반기 보수 115.8억…김동관 수석부회장 35억 [이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46]
|
|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상반기 보수 45억 수령…지난해와 동일 [이투데이 2026년 08월 14일 17:45]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