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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 대통령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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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18일 17:35 김성은|이원광 기자 |
| 李 대통령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포럼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며 "광주를 해방하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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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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